산지전용, 목재 수확, 산림생태 복원과 연계한 통합적 산지정책 방향 모색
- 국립산림과학원, 산지 조사 전문가를 초청한 제5회 산지 연구 포럼 개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4월 26일(목), 한국산지보전협회 별관 대회의실에서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 목재 수확지 타당성 조사, 산림생태복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산지정책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여 ?제5회 산지 연구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지연구포럼?은 산지 정책 및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국립산림과학원, 국토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산지보전협회가 공동으로 발족하였고, 지난 2022년 7월 1일 제1회 포럼을 시작으로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다.

제5회 포럼에서는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 및 목재 수확 대상지의 사전 타당성 조사, 사후 산림생태복원 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조사와 복원 방법의 합리적?효율적인 개선 방안에 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또한, 이번 포럼에는 산림청 산지정책과의 업무 담당자가 참석하여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를 하였다.

한국산지보전협회 김동섭 산지조사센터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 방법을 현장감 있게 소개하면서, 산지협의 및 산지전용허가 기준의 명확성 확보와 현실적인 조사 항목의 개선을 제안하였다. 또한, 다양해지는 산지 이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규모별?용도별로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목재 수확지 조사센터 김영돈 센터장은 목재수확 대상지 사전 타당성 조사 방법을 소개하면서, 친환경 벌채 방식을 강화한 목재생산과 목재 수확지 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목재정보 서비스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산림생태복원센터 박준형 박사는 원격탐사기법을 활용한 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평가 방법과 이를 통한 효과성 증진을 피력하였고, 산지의 훼손 상태 및 복원지 환경에 적합한 세분화된 공법적용과 식물 도입을 제안하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손학기 산림정책연구부장은 산지 조사를 통해 산지전용, 목재 수확, 복원?복구 대상지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사업 대상지 주변환경을 고려한 산지의 통합적 이용과 보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산림유역 단위의 산지관리 체계 도입이 시급함을 주장하였다.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김승종 연구위원은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 대상 면적 범위의 확대를 통해 산지의 보호가 필요함을 언급하면서 조사 및 지표분석에 기반한 산지 등급화를 통해 산지전용 후 원형으로 존치되는 지역을 합리적으로 구분하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산지보전협회 손영모 산지연구본부장은 생태적 산지전용 허가를 위한 임목축적 기준을 일반 산지전용 허가에 적용하는 것은 산지이용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조사 기준과 내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있는 한국산지보전협회와 한국치산기술협회 간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산림청 산지정책과 도재영 과장은 입지와 사업의 성격에 따라 생태적 산지전용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 거시적으로는 임업 관점의 조사 항목뿐만 아니라 다양한 환경 생태적 지표를 고려하여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하였다.


한국산지보전협회 조병철 회장은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 자료를 다년간 축적?보유하고 있는 협회의 장점을 강조하면서 국립산림과학원 등 관련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조사지표 평가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제안할 것이라고 언급하여다.

국립산림과학원 유리화 산림정책연구과장은 산지의 보전과 이용을 위해서는 현장 전문가의 의견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향후 조사항목과 방법을 개선하여 입지, 환경, 사업의 성격에 따른 합리적인 조사체계와 이를 통합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산지보전협회에서 다년간 축적한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효과적인 산지의 보전?이용 방향과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산림청을 비롯한 관련 연구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