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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 및 서비스산업 활성화 위한 산지관리제도 개선방안 모색
  • 등록일2022-11-23
  • 작성자연구기획과 / 김문섭 메일보내기 / 02-961-2582
  • 조회89
- 국립산림과학원, 산지정책 전문가를 초청한 제3회 산지연구포럼 개최 -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11월 18일(금) 서울파이낸스센터에서 ?제3회 산지 연구 포럼?을 개최하여 산림경영과 산림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행 산지구분 및 관리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산지연구포럼?은 산지의 계획?구분?관리를 위한 정책 및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국립산림과학원, 국토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산지보전협회가 공동으로 발족하였으며, 3회차를 맞았다.

□ 제3회 포럼에서는 산지의 보전과 산림경영 및 산림서비스산업 지원 관점에서의 산지구분 및 관리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산지구분 개선과 산지관리구역 지정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손학기 산림정책연구부장은 ‘합리적 산지관리를 위한 산지구분체계 등 개선연구’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산주의 임업활동을 증진하고 합리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산지관리구역’의 신설과 지정기준을 제안하였다.

○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김승종 연구위원은 산림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산지관리구역’을 지정하여 불합리한 규제와 인?허가 상의 번거로움을 해소하는 방안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동시에 규제완화와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사후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피력하였다.

○ 한국산지보전협회 송정은 산지연구센터장은 ‘산지관리구역’ 지정도 중요하지만, 소규모 산주들의 산림경영 활동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구역 내 ‘임업촉진특구’를 지정하여 산림경영을 위한 과도한 규제 완화와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정책연구과 곽두안 연구사는 ‘산지관리구역’의 지정은 산지의 합리적 이용과 지속적 보전을 실현하는데 일조할 수 있지만, 규제의 추가로 간주될 수 있어 구역지정 기준과 허용행위?행위제한 사항 등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 국립산림과학원 유리화 산림정책연구과장은 “임업현장의 산지관리제도 개선에 대한 수요를 고려하여 국민과 산주가 공감하고 자발적인 임업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계획적 임업경영을 위한 산림자원법과 산지관리법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여러 분야의 다양한 연구자들과 계속해서 논의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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