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산림과학원, 목조건축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 -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4월 15일(금)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바닥 재료로 목재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28일(월) 국토교통부에서 입법 예고한 주택건설기준 개정안에 대하여 목조건축 및 목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 이에 따라 목재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산림청을 비롯하여 건축 정책, 건축음향, 목재 공학에 관련된 학계와 목조건축 산업 분야 전문가 10여 명이 참여하였다.

□ 간담회는 국립산림과학원 김세종 박사의 제도개정 소개를 시작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 주택건설기준 개정은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인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능등급 사전인증제와 병행하여 사후확인제를 도입하고, 성능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 골자로 하고 있다.

○ 목조주택에서도 충간소음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는 만큼 거주자의 만족감을 높이기 위한 이번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참석자 대부분 깊은 공감을 표시하였다.

○ 다만, 이번 개정에서도 여전히 공동주택 바닥에 대한 성능기준과 콘크리트 사양기준을 이중으로 규제하는 내용은 남아 있어 새로운 기술과 산업의 진입을 막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 건축음향 전문가인 서울시립대학교 김명준 교수는 ‘다양한 신기술 사례를 소개하며,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산업에서의 적극적 기술 개발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국립산림과학원 심국보 목재공학과장은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상황에서 세계 건축 시장은 산림의 탄소흡수원 증진에 기여하는 목조건축 확대에 관심을 쏟고 있다”라며 ‘목조아파트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과 기술 개발에 산업계와 학계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국립산림과학원 임산자원이용연구부에서는 탄소중립 사회로 이끌어갈 핵심 동력으로 건축 부재로 국산 목재 이용, 목조건축 보급 확대, 목조건축의 중·대형화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국내 목조건축기술을 선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