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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과의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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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청장
업무계획
주요업무계획
주요세부추진계획
달라지는 주요산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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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주요산림정책
관련문의
기획재정담당관실 하지수,
042-481-4051
2021년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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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설립 등
부실조합의 결정 등
품질규격표시 이행 대상품목 확대
산촌활성화지원
숲길의 차마의 진입제한
자연휴양림 지정면적 완화
지정산림문화자산 보호·관리 실태 점검 및 보고 의무화
치유의 숲 조성 규제 완화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취소 기준 및 절차 규정
도시숲법 시행 및 산림기술용역업에 조경 분야 추가
석재채취업·석재가공업 등록제 시행
석재 원산지 표시 의무화
보전산지 내 진입로 유효녀비 확대
정원치유 개념도입
산불진화장비 품질인증 기준 마련
백두대간 및 정맥의 보호관리 기반 마련 및 규제 완화
2020년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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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교육전문가 제도
산림복지전문업 등록기준 완화
나무의사 처방전 발급 및 보수교육 규정 신설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 등록기준 완화
산사태취약지역의 해체 기준 마련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실태조사 판정표 개선
2019년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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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억제를 위한 제도개선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확대
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산림복지 체험 기회 확대
해외산림인턴 참여자격 완화
특별관리임산물 포장 규격 완화
2018년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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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수리 및 인·허가 간주제 실시
불법목재 교역 제한제도 시행
임산물 수출 지원창구 일원화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 수립주기 변경
임업진흥계획 간소화
국유양묘장 묘목 생산 단가인상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 단가 상향
공공기관 목재 우선구매 제도 시행
국외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산림사업법인 등 등록기술자 취업정보 확인
임도기술자문단 운영
목재자원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
임업인 융자지원 확대
산림조합 특화사업 공모시기 조정
국유림 소액대부료 일괄 징수제 도입
국유림 대부 등에 대한 권리양도·명의 변경 제한
임산물 운반로 사용허가 허용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국유 산림복지시설의 숙박료 감면
수목장림의 사용허가 가능
보전국유림 내 수상태양광 설치 허용
공·사유림 매매 및 교환 시 서명 확인서 사용 가능
산림휴양·숲길 기본계획(지역계획) 수립주기 변경
등산·트레킹학교 사용료 징수
산림레포츠시설내 건축물의 설치 기준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 확대
자연휴양림 위탁 법인·단체의 자격기준
유아숲교육 및 산림치유 전문업 위탁운영제도 도입
산지전용허가시 산지관리위원회의 중복심의 생략
토석채취제한지역 지정 해제 사유 추가
산림보호구역내 사설수목장림 설치면적 확대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가 가능한 시설 범위 명확화
산림재해일자리 인력선발기준 변경
산림재해일자리임금단가 상향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상시운영
산불 진화장비점검 의무화
산불진화 협조요청기관 확대
산사태 위기경보발령기관 변경
사방시설 안전관리강화
나무의사 자격시험제도 시행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 방제나무주사 시행
백두대간 주민 지원사업 추진체계 개선
산림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산림통계
2017년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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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산림인턴 지원 확대
공모 R&D 전문기관 지정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 단가 상향
연료용 이외 수입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시기 조정
목제펠릿보일러 지원 확대
임업기계장비 보급 및 운영 활성화
임도표준품셈 적용
임도시설 실적 지자체합동평가 반영
목재 및 목재제품의 이력관리
벌채방법 개선
귀산촌인 융자지원 강화
임산물 클러스터 사업 지원
곶감주산단지 유통구조개선 사업 지원
수입산 톱밥배지 생산 표고버섯 원산지 표시요령 개정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 연장기간 단축
산림복합경영단지 숲가꾸기 차등 비율 적용
산양삼 품질검사 시료 등의 채취·수거 기준 구체화
임산물재해보험 보상범위 확대
농업인안전재해 보험 휴업(입원) 급여 상향
도시림 조성·관리와 가로수 사업허가의 심의제도 도입
가로수관리시스템 개발 및 가로수 DB구축
무궁화관련 법적 근거 마련 및 관리 강화
부적지 식재 무궁화 일제 정리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임야에 대한 지목변경 특례
임산물 재배를 위한 처리절차 간소화
보전산지 내 시설한 공장 등에 대한 국토계획법 특례
산지전용허가시 복구설계서 승인 가능
임도에 대한 복구기준 완화
임업용산지 내에서 곤충사육시설을 허용
임업용산지 내에서 유치원 시설을 허용
국유림 소액대부료 일괄 징수제 도입
숲속야영장 설치기준 완화 및 제출서류 간소화
숲해설서비스 위탁운영 실시
산림재해일자리 통합운영
산사태 표준매뉴얼 마련
산사태 발생 실태조사 등급표 및 판정표 개정
산사태취약지역 현장점검표 도입
산사태 위기경보 발령기관 변경
사방시설 안전관리 강화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지원체계 강화
2016년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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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수출지원 확대
탄소흡수원 특성화 대학원 지정 및 운영
밀원수림 조성
목재제품 품질표시 의무대상 품목
벌채제도 개선
주택용 목재펠릿 보일러 지원범위 확대
산림경영계획 작성경비 지원
산림사업종합자금 변동금리 적용
유통기반지원 사업지원 확대
임산물 생산 지원기준 변경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사업 지원내용 추가
보전산지 내 숲속야영장 및 레포츠시설 허용
산지전용타당성 조사 대상 확대
임업소득사업용 국유림 대부료 경감
산림복지 진흥
공 사립자연휴양림 산지전용신고 의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 및 프로그램 인증 기준 개선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시 사전협의 및 심의제도 도입
산림보호구역 내 수목장님 설치 허용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단가 인상
산불방지 교육 훈련위탁업무 처리기준 변경
산사태예방지원본부 부본부장 지위 격상
산사태취약지역 안내 표지판 설치
사방지 해제 비용변상 면제 대상사업 확대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대상범위 확대
계류보전사업 감리제도 도입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 센터 운영
소나무류 이력관리 제도 개선
2015년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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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탄소모아 시스템 운영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 규제 개선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표시 품목 확대
우드그랩 품셈 반영
원목규격 개정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지원
가로수 관리방법 개선
학교숲을 명상숲으로 전환
대부료 부담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공·사유림 교환제도 개선
자연휴양림 설치가능 시설 확대
자연휴양림 보험가입의무화
대도시 지역 내 치유의 숲 면적 기준 완화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해제 기준 신설
산림치유지도사 활동범위 확대
산림치유지도사 자격기준 완화
산림교육전문가 자원봉사 지원제도 도입
임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전문임업인 맞춤형경영지원
표고자목 구입비 지원
임산물 생산·유통시설 지원 확대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및 조경수 관정시설보조율 조정
정원정책 신설
산림보호구역 행위 완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단가 인상
산사태현장예방단 선발기준 완화
산림병해충 책임기술자 및 감리원 배치기준 완화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유효기간 연장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활용확대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공동사업 지원기준 강화
산림사업 종합자금 금리인하
2014년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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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유형 확대
산림고용박람회
산림고용·비지니스 센터 설립 추진
산림인턴제도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지침 전부개정, 통폐합
연구개발 전문기관 지정
전자협약시스템 도입
산림연구협의체 운영
FTIS 고도화
공공기관 조직정비
숲가꾸기 보조율 개선(보조사업)
목재제품의 규격 품질표시 품목 확대
목재문화지수 측정 시범사업추진
목재시가조사 아웃소싱 본격 추진
목재문화진흥회 설립 운영
생산재 검척방식 개선
목재 직거래장터‘우드옥션’ 운영
학교숲 조성시 도시농업 체험 가능 공간 배치
도시숲ㆍ가로수 조성시 야생화 식재 기준 마련
임업용산지에서 산업단지내 공장시설 확대
단독주택 축조를 위한 산지전용허가 기준 개선
보전산지에서 궤도 시설 허용 확대
평창동계올림픽대회시설 등에 대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광업용 일시사용허가 기준 완화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 확대
입목축적조사 및 경사도 측정방법 개선
전문임업인 맞춤형경영지원
산림비즈니스창업지원
산림사업종합자금 지원신청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사업 대상 추가(사회적 경제 주체)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사업 지원자격 대상 추가(사회적 경제 주체)
산림복합경영단지(공모사업)조성사업 신청규모에서 지방자치단체 제외
산림복합경영단지 국고보조비율 변경
조경수(관상산림식물류) 생산시설 보조비율 조정(국고 30%→20%, 자부담 20%→30%)
수실류, 관상수 등 생산기반 조성 현실사업비 반영
산림보호구역 손실보상 대상 확대
산불조심기간 중 등산로폐쇄구간 지도 서비스 실시
산불방지기술협회 설립 및 교육ㆍ훈련 확대 실시
산림항공기 사고수습관련 규정 제정
사방사업을 위한 토지의 매수ㆍ교환
지역사방사업계획 수립
사방사업 기술의 연구 개발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부대시설 범위 명확화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대상 확대 및 한도 상향
2013년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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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수출특화지역 육성
수입 잣의 WTO 시장접근 물량 운영방식 변경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관리
원목 규격 개정 및 규격별 시장가격 조사 실시
목재생산업 등록제도 도입
목제품 규격·품질 미표시 벌칙 상향
목재펠릿 보급 대상 확대
국유림 영림단의 운영 및 지원·육성
간선임도 사전 설계비 신규반영
임도시설 시범단지 지정 및 사업량 지원
사유림 매수단가 인상
산림교육전문가자격증발급
산림교육전문가 양성 기관 지정
산림치유지도사 양성 과정별 평가
수목장림 활성화를 위한 관련 지침 개정
품목별 세부 사업을 통합하여 사업 효율화
밤나무 토양개량 단가 현실화 및 적용 대상 품목 확대
산양삼 품질검사비용 신규지원
대규모 사업추진시 사전타당성 검토 강화
대단위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사업 등 총사업비 집행비율 현실화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사업규모별 국고지원율 차별화
임산물생산기반정비
전문임업인 맞춤형경영 지원자격 및 요건
임산물유통 구조개선
수목원 조성(변경) 계획의 자동 승인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의 인증유효기간 폐지
개발제한구역내 ‘사방시설 설치시’ 부담금 면제조치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
수목원조성계획 취소에 따라 산림의 원상회복을 명령시 청문 실시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 및 산림관리 금지구역 지정범위 축소
2012년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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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임업진흥원설립
경제림조성통합단비
바이오순환림
특용수조림
산림재해방지조림
조림설계감리
민통선 이북지역 산지개발은"생태적산지전용지구기정"신청
산촌에 대한 조사 체계 개편
산림치유지도사 자격부여 및 양성기관 지정제도
산림교육전문가자격부여 및 양성기관 지정제도
유아숲체험원 등록 및 산림교육센터 지정제도
국림자연휴양림 야영장 인터넷 예약제 개선
산림사업 추진시 특별산림보호 대상종과 그 자생지 피해방지 의무화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
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 및 과태료부과
국가사무 중 산림청장의 권한 지방이양
사방지 지정·해제 관련 사무 이양 및 권한부여
원인자부담제도 폐지
생활권 수목에 대한 전문적 진료체계 마련
수목진료시책 수립·시행
2011년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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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타당성 조사제도도입
산지복구공입의 감리제도 도입
숲길 주변에서의 금지행위 및 처벌규정 신설
청정임산물이용증진
조림사업 원가 계산 조달청 기준 적용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취업취약계층 고용비율 특정
숲길의 휴식 기간제 등 도입
사방지 지정 해제 고시 등 시·도지사(지방산림청장) 이양 및 원인자 부담제도 폐지
2010년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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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일시사용제도도입
보전산지 등에서 진입로시설 허용
준보전산지 활용도제고를 위한 규모화 추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한시적 부과유예
장기간 타용도 사용 산지의 지목변경 허용
산림경영대행 범위 확대
국유림 사용허가 범위 확대
해외산림투자 융자지원 확대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폐지
산불 과태료 부과 현실화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 지정
바이오순환림 조성 민유림 확대
덩굴류 제거 조기 추진으로 건강한 숲 조성
백합나무 생산 확대
양묘시업기준 변경
종묘정책 자문회의 운영
산림유전자원관리 강화
도로변 산림 숲가꾸기
솎아베기량 상향
숲가꾸기 패트롤
공공산림가꾸기 기술인부 수당
산림서비스 사업 내용 변경
임산물의 품질인증 대상품목 확대
임업기계장비 보급확대
임업용 면세유류 사후관리 강화
공익용산지 지정 대상에 사방지의 산지를 제외
산지관리기본계획제도 도입
산지전용제한지역 등에서 허용되는 시설을 위한 지질·토양의 조사·탐사시설 허용
보전산지에서 채석을 위한 탐사·시추시설을 허용
산지관리업무 지방이양
산지의 지목변경 제한
지역·지구 등 변경·해제절차 일원화
토석매각 계약해제 및 무상양여 취소규정 보완
산지복구를 위한 성토 규정 신설
수수료 면제조항 신설
과태료 부과규정 정비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 자문사항 추가
국유림경영계획 작성제도 개선
국유림의 재구분 허용
국유림 확대계획 수립
국유림 대부료등의 조정
숲가꾸기 산물의 무상양여 허용
산림휴양시설 확충
자연휴양림 시설 타당성 평가
치유의 숲 정의 및 조성근거 마련
숲길조성 확대
산림문화자산의 근거 마련 및 실태조사 추진
사업명칭변경(사업통폐합)
청정임산물이용 증진(①임산물 유통지원)
청정임산물이용 증진(②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청정임산물이용 증진(③전통산지약용소득원화- 산약초타운조성)
산림경영계획 작성지원(보조 지원단가 상향조정)
이차보전 정산 시기 조정
이차보전 정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검증절차 도입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수목원조성 예정지 지정
청원산림보호직원 임용·경력·근무
산림보호구역의 재정비
학교숲 조성·관리
학교숲 코디네이터 제도 도입
산불진화단 설치
산불경보별조치기준
대형산불 및 중·소형 산불의 기준
산불전문조사반 구성 · 운영
산불방지에 대한 평가 분석
물가두기 사방댐
소형임도 시설
황폐지 실태조사
테마임도 시설
소나무림 재해 저감사업
소나무류 조림·육림 금지거리
생활침해형 산림병해충 민간진단·처방 컨설팅
2009년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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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가꾸기 사업의 선금지급 요령 마련
산림사업 유경험자 활용
공공산림가꾸기 지방비 부담 확대
산주 소득증대를 위한 속성경제수 조림
바이오순환림 조성 확대
유휴토지 조림 확대
종묘정책 자문회의 운영
품종보호 대상품목 확대
산림유전 자원관리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보조율 조정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단가 인상
임업기능인 교육훈련보조비 지원
산림분야 세제
임업인 안전공제
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융자대상사업 확대)
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이차보전 대상 융자금의 취급절차 간소화)
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농지 경작여부 가능 증빙서류 확대)
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사전융자 사업의 확대 및 구분)
전문임업인육성 지원 제한 및 지원대상 확대
산림조합 특화사업 보조율 조정 및 사업선정 방식 변경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영규정(훈령) 제정
해외인턴 제도 도입
산지관리정보시스템 운영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지원 단가 및 기준 변경
산음 치유의 숲 개장
국유 수목장림 개장
사업대상자 선정방법 변경(사업공모)
"임산물산지 종합유통센터" 기계장비 사후관리 강화
국고보조율 변경(국고:지방비:융자:자부담)
문화재복원용 목재생산림 특별관리
산림바이오매스 사업(펠릿제조시설 사업 추진방식 변경)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 지원제외 대상확대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사업(밤나무토양개량 사업에서 지원대상 제외 기준 신설)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 사업(대추·호도·떫은감 생산기반 지원 사업)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 사업(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 사업(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방식 변경)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 사업(현행 법정단위로 변경)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 사업(개인사업의 경우 지원한도액 축소)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 사업(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반영비율 구체화)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호·관리 협약
산불방지대책 지자체 국고보조금 지원율 상향조정
산림보호강화사업 지자체 보조율 하향 조정
산림내 목조건축물 주변 이격공간 조성사업 국고지원
산불방지임도 시설단가 상향 조정
무인감시카메라 시설 다양화
소화전 시설단가 현실화 및 설계비 반영
화재진화수당 지급 대상 확대
참나무시들음병 방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체계 강화
2008년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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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이용 규제완화
국유림 이용 활성화
한국등산지원센터 설립·운영
입목벌채·굴취제도 개선
산림경영기술자의 실무경력 인정범위 확대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관리
도시림 대상지역 조정
녹색사업단 운영
2008년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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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림 대상지역 조성
도시림 등의 조성, 관리계획수립
산림 사업법인 관리 강화
녹색사업자금 사용용도 강화
등산지원센터 설립, 운영
사방사업 타당성 평가 제도 도입
사방시설의 관리 강화
사방협회 신설
조림시 벌채비용 지원
유휴토지 조림비 지원확대
해외조림 지원 확대 및 조림목 도입의무 완화
산림경영계획 지원 단가 상향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임업인 안전공제 개선
산림분야 세제 개선
전문임업인 임야 매입자금 지원 확대
산림사업종합자금 사전융자 확대
산촌생태마을 조성
단기임산물 유통 구조 개선
산지소득증대 기반 조성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촉진
사유림 벌채운재로 시설 지원
목재정보 제공
사립수목원 특성 사업 지원
자연휴양림 경쟁력 강화
산림보호강화사업 개선
재선충병 방제 방법 개선
산림병해충 방제 단비 조성
참나무시들음병 방제 방법 개선
밤나무병해충 항공 방제 횟수 조정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운영 개선
산지관리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백두대간 주민 소득 지원사업
2007년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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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내 행위제한 완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제도 개선
불법산지전용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산지전용지 중간복구제도 도입
수목원 조성 사전타당성 검토 제도 도입
수목원 전문가 교육과정 인증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업무 위임 확대
2007년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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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내 행위제한 완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사유 추가
불법산지전용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중간복구제도 도입
임업용산지내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산지전용지의 입목축적조사 대상 축소
산지전용허가면적 제한 규정 완화
소나무재선충병 역학조사반 운영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명령권자 확대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전국 소나무류 생산 확인 및 이동제한
소나무류 생산 · 유통자료 비치
소나무류 이동단속 초소 운영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방법 개선
일반병해충 방제방법 개선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
산양삼 생산이력제 지원
산양삼 생산단지 기반시설 지원 개선
떪은 감 생산기반 지원
밤 공동선별비 지원
밤나무 묘목대 지원 중단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벌목업 등의 산재보험료 통합조정 인하
특화품목 전문 지도사업 실시
수목원조성 사전타당성 검토제도 도입
수목원 전문가 교육과정 인증
사유림 매수업무 민간위탁
정책연구용역 관제연구자 공모제 실시
유휴토지 조림 추진
쓰레기(해안)매립장 주변 포플러나무 조림 권장
숲가꾸기사업 안전관리 강화
산주와의 만남 행사
산림사업 종합자금 운용 개선
산림생태마을 조성
산림 유 · 무형문화 유산 실태조사 및 관리
치유의 숲 조성
등산학교 운영방식 개선
등산로 정비사업 개선
산림보호사업 강화
2006년도 하반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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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림 계획 제도개선
산림사업의 설계, 감리 제도 시행
녹색자금의 운용 관리 개선
공동산림사업제 도입
자연휴양림 및 등산로 휴식년제 도입
2006년도부터 달라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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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하반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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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 조성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국립수목원 완충지역 안의 토지 등의 매수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권자 확대
임산물 품질인증 제도 개선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요건 완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대책 강화
백두대간 보호지역 주민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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