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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정책 E-Book 자료 보기
  • 산림조합 설립 등
  • 부실조합의 결정 등
  • 품질규격표시 이행 대상품목 확대
  • 산촌활성화지원
  • 숲길의 차마의 진입제한
  • 자연휴양림 지정면적 완화
  • 지정산림문화자산 보호·관리 실태 점검 및 보고 의무화
  • 치유의 숲 조성 규제 완화
  •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취소 기준 및 절차 규정
  • 도시숲법 시행 및 산림기술용역업에 조경 분야 추가
  • 석재채취업·석재가공업 등록제 시행
  • 석재 원산지 표시 의무화
  • 보전산지 내 진입로 유효녀비 확대
  • 정원치유 개념도입
  • 산불진화장비 품질인증 기준 마련
  • 백두대간 및 정맥의 보호관리 기반 마련 및 규제 완화
2020년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정책 E-Book 자료 보기
  • 목재교육전문가 제도
  • 산림복지전문업 등록기준 완화
  • 나무의사 처방전 발급 및 보수교육 규정 신설
  •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 등록기준 완화
  • 산사태취약지역의 해체 기준 마련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실태조사 판정표 개선
2019년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정책 E-Book 자료 보기
  •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억제를 위한 제도개선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확대
  • 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산림복지 체험 기회 확대
  • 해외산림인턴 참여자격 완화
  • 특별관리임산물 포장 규격 완화
2018년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정책 E-Book 자료 보기
  • 신고수리 및 인·허가 간주제 실시
  • 불법목재 교역 제한제도 시행
  • 임산물 수출 지원창구 일원화
  •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 수립주기 변경
  • 임업진흥계획 간소화
  • 국유양묘장 묘목 생산 단가인상
  •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 단가 상향
  • 공공기관 목재 우선구매 제도 시행
  • 국외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 산림사업법인 등 등록기술자 취업정보 확인
  • 임도기술자문단 운영
  • 목재자원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
  • 임업인 융자지원 확대
  • 산림조합 특화사업 공모시기 조정
  • 국유림 소액대부료 일괄 징수제 도입
  • 국유림 대부 등에 대한 권리양도·명의 변경 제한
  • 임산물 운반로 사용허가 허용
  •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국유 산림복지시설의 숙박료 감면
  • 수목장림의 사용허가 가능
  • 보전국유림 내 수상태양광 설치 허용
  • 공·사유림 매매 및 교환 시 서명 확인서 사용 가능
  • 산림휴양·숲길 기본계획(지역계획) 수립주기 변경
  • 등산·트레킹학교 사용료 징수
  • 산림레포츠시설내 건축물의 설치 기준
  •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 확대
  • 자연휴양림 위탁 법인·단체의 자격기준
  • 유아숲교육 및 산림치유 전문업 위탁운영제도 도입
  • 산지전용허가시 산지관리위원회의 중복심의 생략
  • 토석채취제한지역 지정 해제 사유 추가
  • 산림보호구역내 사설수목장림 설치면적 확대
  •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가 가능한 시설 범위 명확화
  • 산림재해일자리 인력선발기준 변경
  • 산림재해일자리임금단가 상향
  •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상시운영
  • 산불 진화장비점검 의무화
  • 산불진화 협조요청기관 확대
  • 산사태 위기경보발령기관 변경
  • 사방시설 안전관리강화
  • 나무의사 자격시험제도 시행
  •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 방제나무주사 시행
  • 백두대간 주민 지원사업 추진체계 개선
  • 산림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 산림통계
2017년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정책 E-Book 자료 보기
  • 해외산림인턴 지원 확대
  • 공모 R&D 전문기관 지정
  •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 단가 상향
  • 연료용 이외 수입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시기 조정
  • 목제펠릿보일러 지원 확대
  • 임업기계장비 보급 및 운영 활성화
  • 임도표준품셈 적용
  • 임도시설 실적 지자체합동평가 반영
  • 목재 및 목재제품의 이력관리
  • 벌채방법 개선
  • 귀산촌인 융자지원 강화
  • 임산물 클러스터 사업 지원
  • 곶감주산단지 유통구조개선 사업 지원
  • 수입산 톱밥배지 생산 표고버섯 원산지 표시요령 개정
  •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 연장기간 단축
  • 산림복합경영단지 숲가꾸기 차등 비율 적용
  • 산양삼 품질검사 시료 등의 채취·수거 기준 구체화
  • 임산물재해보험 보상범위 확대
  • 농업인안전재해 보험 휴업(입원) 급여 상향
  • 도시림 조성·관리와 가로수 사업허가의 심의제도 도입
  • 가로수관리시스템 개발 및 가로수 DB구축
  • 무궁화관련 법적 근거 마련 및 관리 강화
  • 부적지 식재 무궁화 일제 정리
  •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임야에 대한 지목변경 특례
  • 임산물 재배를 위한 처리절차 간소화
  • 보전산지 내 시설한 공장 등에 대한 국토계획법 특례
  • 산지전용허가시 복구설계서 승인 가능
  • 임도에 대한 복구기준 완화
  • 임업용산지 내에서 곤충사육시설을 허용
  • 임업용산지 내에서 유치원 시설을 허용
  • 국유림 소액대부료 일괄 징수제 도입
  • 숲속야영장 설치기준 완화 및 제출서류 간소화
  • 숲해설서비스 위탁운영 실시
  • 산림재해일자리 통합운영
  • 산사태 표준매뉴얼 마련
  • 산사태 발생 실태조사 등급표 및 판정표 개정
  • 산사태취약지역 현장점검표 도입
  • 산사태 위기경보 발령기관 변경
  • 사방시설 안전관리 강화
  •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지원체계 강화
2016년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정책 E-Book 자료 보기
  • 임산물 수출지원 확대
  • 탄소흡수원 특성화 대학원 지정 및 운영
  • 밀원수림 조성
  • 목재제품 품질표시 의무대상 품목
  • 벌채제도 개선
  • 주택용 목재펠릿 보일러 지원범위 확대
  • 산림경영계획 작성경비 지원
  • 산림사업종합자금 변동금리 적용
  • 유통기반지원 사업지원 확대
  • 임산물 생산 지원기준 변경
  •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사업 지원내용 추가
  • 보전산지 내 숲속야영장 및 레포츠시설 허용
  • 산지전용타당성 조사 대상 확대
  • 임업소득사업용 국유림 대부료 경감
  • 산림복지 진흥
  • 공 사립자연휴양림 산지전용신고 의제
  • 산림교육전문가 양성 및 프로그램 인증 기준 개선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시 사전협의 및 심의제도 도입
  • 산림보호구역 내 수목장님 설치 허용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단가 인상
  • 산불방지 교육 훈련위탁업무 처리기준 변경
  • 산사태예방지원본부 부본부장 지위 격상
  • 산사태취약지역 안내 표지판 설치
  • 사방지 해제 비용변상 면제 대상사업 확대
  •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대상범위 확대
  • 계류보전사업 감리제도 도입
  •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 센터 운영
  • 소나무류 이력관리 제도 개선
2015년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정책 E-Book 자료 보기
  • 산림탄소모아 시스템 운영
  •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 규제 개선
  •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표시 품목 확대
  • 우드그랩 품셈 반영
  • 원목규격 개정
  •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지원
  • 가로수 관리방법 개선
  • 학교숲을 명상숲으로 전환
  • 대부료 부담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 공·사유림 교환제도 개선
  • 자연휴양림 설치가능 시설 확대
  • 자연휴양림 보험가입의무화
  • 대도시 지역 내 치유의 숲 면적 기준 완화
  •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해제 기준 신설
  • 산림치유지도사 활동범위 확대
  • 산림치유지도사 자격기준 완화
  • 산림교육전문가 자원봉사 지원제도 도입
  • 임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 전문임업인 맞춤형경영지원
  • 표고자목 구입비 지원
  • 임산물 생산·유통시설 지원 확대
  •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및 조경수 관정시설보조율 조정
  • 정원정책 신설
  • 산림보호구역 행위 완화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단가 인상
  • 산사태현장예방단 선발기준 완화
  • 산림병해충 책임기술자 및 감리원 배치기준 완화
  •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유효기간 연장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활용확대
  •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공동사업 지원기준 강화
  • 산림사업 종합자금 금리인하
2014년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정책 E-Book 자료 보기
  •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유형 확대
  • 산림고용박람회
  • 산림고용·비지니스 센터 설립 추진
  • 산림인턴제도
  •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지침 전부개정, 통폐합
  • 연구개발 전문기관 지정
  • 전자협약시스템 도입
  • 산림연구협의체 운영
  • FTIS 고도화
  • 공공기관 조직정비
  • 숲가꾸기 보조율 개선(보조사업)
  • 목재제품의 규격 품질표시 품목 확대
  • 목재문화지수 측정 시범사업추진
  • 목재시가조사 아웃소싱 본격 추진
  • 목재문화진흥회 설립 운영
  • 생산재 검척방식 개선
  • 목재 직거래장터‘우드옥션’ 운영
  • 학교숲 조성시 도시농업 체험 가능 공간 배치
  • 도시숲ㆍ가로수 조성시 야생화 식재 기준 마련
  • 임업용산지에서 산업단지내 공장시설 확대
  • 단독주택 축조를 위한 산지전용허가 기준 개선
  • 보전산지에서 궤도 시설 허용 확대
  • 평창동계올림픽대회시설 등에 대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 광업용 일시사용허가 기준 완화
  •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 확대
  • 입목축적조사 및 경사도 측정방법 개선
  • 전문임업인 맞춤형경영지원
  • 산림비즈니스창업지원
  • 산림사업종합자금 지원신청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사업 대상 추가(사회적 경제 주체)
  •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사업 지원자격 대상 추가(사회적 경제 주체)
  • 산림복합경영단지(공모사업)조성사업 신청규모에서 지방자치단체 제외
  • 산림복합경영단지 국고보조비율 변경
  • 조경수(관상산림식물류) 생산시설 보조비율 조정(국고 30%→20%, 자부담 20%→30%)
  • 수실류, 관상수 등 생산기반 조성 현실사업비 반영
  • 산림보호구역 손실보상 대상 확대
  • 산불조심기간 중 등산로폐쇄구간 지도 서비스 실시
  • 산불방지기술협회 설립 및 교육ㆍ훈련 확대 실시
  • 산림항공기 사고수습관련 규정 제정
  • 사방사업을 위한 토지의 매수ㆍ교환
  • 지역사방사업계획 수립
  • 사방사업 기술의 연구 개발
  •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부대시설 범위 명확화
  •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대상 확대 및 한도 상향
2013년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정책 E-Book 자료 보기
  • 임산물 수출특화지역 육성
  • 수입 잣의 WTO 시장접근 물량 운영방식 변경
  •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관리
  • 원목 규격 개정 및 규격별 시장가격 조사 실시
  • 목재생산업 등록제도 도입
  • 목제품 규격·품질 미표시 벌칙 상향
  • 목재펠릿 보급 대상 확대
  • 국유림 영림단의 운영 및 지원·육성
  • 간선임도 사전 설계비 신규반영
  • 임도시설 시범단지 지정 및 사업량 지원
  • 사유림 매수단가 인상
  • 산림교육전문가자격증발급
  • 산림교육전문가 양성 기관 지정
  • 산림치유지도사 양성 과정별 평가
  • 수목장림 활성화를 위한 관련 지침 개정
  • 품목별 세부 사업을 통합하여 사업 효율화
  • 밤나무 토양개량 단가 현실화 및 적용 대상 품목 확대
  • 산양삼 품질검사비용 신규지원
  • 대규모 사업추진시 사전타당성 검토 강화
  • 대단위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사업 등 총사업비 집행비율 현실화
  •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사업규모별 국고지원율 차별화
  • 임산물생산기반정비
  • 전문임업인 맞춤형경영 지원자격 및 요건
  • 임산물유통 구조개선
  • 수목원 조성(변경) 계획의 자동 승인
  •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의 인증유효기간 폐지
  • 개발제한구역내 ‘사방시설 설치시’ 부담금 면제조치
  •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
  • 수목원조성계획 취소에 따라 산림의 원상회복을 명령시 청문 실시
  •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 및 산림관리 금지구역 지정범위 축소
2012년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정책 E-Book 자료 보기
  • 한국임업진흥원설립
  • 경제림조성통합단비
  • 바이오순환림
  • 특용수조림
  • 산림재해방지조림
  • 조림설계감리
  • 민통선 이북지역 산지개발은"생태적산지전용지구기정"신청
  • 산촌에 대한 조사 체계 개편
  • 산림치유지도사 자격부여 및 양성기관 지정제도
  • 산림교육전문가자격부여 및 양성기관 지정제도
  • 유아숲체험원 등록 및 산림교육센터 지정제도
  • 국림자연휴양림 야영장 인터넷 예약제 개선
  • 산림사업 추진시 특별산림보호 대상종과 그 자생지 피해방지 의무화
  •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
  • 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 및 과태료부과
  • 국가사무 중 산림청장의 권한 지방이양
  • 사방지 지정·해제 관련 사무 이양 및 권한부여
  • 원인자부담제도 폐지
  • 생활권 수목에 대한 전문적 진료체계 마련
  • 수목진료시책 수립·시행
2011년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정책 E-Book 자료 보기
  • 산지전용타당성 조사제도도입
  • 산지복구공입의 감리제도 도입
  • 숲길 주변에서의 금지행위 및 처벌규정 신설
  • 청정임산물이용증진
  • 조림사업 원가 계산 조달청 기준 적용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취업취약계층 고용비율 특정
  • 숲길의 휴식 기간제 등 도입
  • 사방지 지정 해제 고시 등 시·도지사(지방산림청장) 이양 및 원인자 부담제도 폐지
2010년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정책 E-Book 자료 보기
  • 산지일시사용제도도입
  • 보전산지 등에서 진입로시설 허용
  • 준보전산지 활용도제고를 위한 규모화 추진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한시적 부과유예
  • 장기간 타용도 사용 산지의 지목변경 허용
  • 산림경영대행 범위 확대
  • 국유림 사용허가 범위 확대
  • 해외산림투자 융자지원 확대
  •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폐지
  • 산불 과태료 부과 현실화
  •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 지정
  • 바이오순환림 조성 민유림 확대
  • 덩굴류 제거 조기 추진으로 건강한 숲 조성
  • 백합나무 생산 확대
  • 양묘시업기준 변경
  • 종묘정책 자문회의 운영
  • 산림유전자원관리 강화
  • 도로변 산림 숲가꾸기
  • 솎아베기량 상향
  • 숲가꾸기 패트롤
  • 공공산림가꾸기 기술인부 수당
  • 산림서비스 사업 내용 변경
  • 임산물의 품질인증 대상품목 확대
  • 임업기계장비 보급확대
  • 임업용 면세유류 사후관리 강화
  • 공익용산지 지정 대상에 사방지의 산지를 제외
  • 산지관리기본계획제도 도입
  • 산지전용제한지역 등에서 허용되는 시설을 위한 지질·토양의 조사·탐사시설 허용
  • 보전산지에서 채석을 위한 탐사·시추시설을 허용
  • 산지관리업무 지방이양
  • 산지의 지목변경 제한
  • 지역·지구 등 변경·해제절차 일원화
  • 토석매각 계약해제 및 무상양여 취소규정 보완
  • 산지복구를 위한 성토 규정 신설
  • 수수료 면제조항 신설
  • 과태료 부과규정 정비
  •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 자문사항 추가
  • 국유림경영계획 작성제도 개선
  • 국유림의 재구분 허용
  • 국유림 확대계획 수립
  • 국유림 대부료등의 조정
  • 숲가꾸기 산물의 무상양여 허용
  • 산림휴양시설 확충
  • 자연휴양림 시설 타당성 평가
  • 치유의 숲 정의 및 조성근거 마련
  • 숲길조성 확대
  • 산림문화자산의 근거 마련 및 실태조사 추진
  • 사업명칭변경(사업통폐합)
  • 청정임산물이용 증진(①임산물 유통지원)
  • 청정임산물이용 증진(②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 청정임산물이용 증진(③전통산지약용소득원화- 산약초타운조성)
  • 산림경영계획 작성지원(보조 지원단가 상향조정)
  • 이차보전 정산 시기 조정
  • 이차보전 정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검증절차 도입
  •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 수목원조성 예정지 지정
  • 청원산림보호직원 임용·경력·근무
  • 산림보호구역의 재정비
  • 학교숲 조성·관리
  • 학교숲 코디네이터 제도 도입
  • 산불진화단 설치
  • 산불경보별조치기준
  • 대형산불 및 중·소형 산불의 기준
  • 산불전문조사반 구성 · 운영
  • 산불방지에 대한 평가 분석
  • 물가두기 사방댐
  • 소형임도 시설
  • 황폐지 실태조사
  • 테마임도 시설
  • 소나무림 재해 저감사업
  • 소나무류 조림·육림 금지거리
  • 생활침해형 산림병해충 민간진단·처방 컨설팅
2009년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정책 E-Book 자료 보기
  • 숲가꾸기 사업의 선금지급 요령 마련
  • 산림사업 유경험자 활용
  • 공공산림가꾸기 지방비 부담 확대
  • 산주 소득증대를 위한 속성경제수 조림
  • 바이오순환림 조성 확대
  • 유휴토지 조림 확대
  • 종묘정책 자문회의 운영
  • 품종보호 대상품목 확대
  • 산림유전 자원관리
  •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보조율 조정
  •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단가 인상
  • 임업기능인 교육훈련보조비 지원
  • 산림분야 세제
  • 임업인 안전공제
  • 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융자대상사업 확대)
  • 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이차보전 대상 융자금의 취급절차 간소화)
  • 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농지 경작여부 가능 증빙서류 확대)
  • 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사전융자 사업의 확대 및 구분)
  • 전문임업인육성 지원 제한 및 지원대상 확대
  • 산림조합 특화사업 보조율 조정 및 사업선정 방식 변경
  •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영규정(훈령) 제정
  • 해외인턴 제도 도입
  • 산지관리정보시스템 운영
  •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지원 단가 및 기준 변경
  • 산음 치유의 숲 개장
  • 국유 수목장림 개장
  • 사업대상자 선정방법 변경(사업공모)
  • "임산물산지 종합유통센터" 기계장비 사후관리 강화
  • 국고보조율 변경(국고:지방비:융자:자부담)
  • 문화재복원용 목재생산림 특별관리
  • 산림바이오매스 사업(펠릿제조시설 사업 추진방식 변경)
  •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 지원제외 대상확대
  •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사업(밤나무토양개량 사업에서 지원대상 제외 기준 신설)
  •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 사업(대추·호도·떫은감 생산기반 지원 사업)
  •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 사업(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 사업(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방식 변경)
  •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 사업(현행 법정단위로 변경)
  •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 사업(개인사업의 경우 지원한도액 축소)
  •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 사업(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반영비율 구체화)
  •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호·관리 협약
  • 산불방지대책 지자체 국고보조금 지원율 상향조정
  • 산림보호강화사업 지자체 보조율 하향 조정
  • 산림내 목조건축물 주변 이격공간 조성사업 국고지원
  • 산불방지임도 시설단가 상향 조정
  • 무인감시카메라 시설 다양화
  • 소화전 시설단가 현실화 및 설계비 반영
  • 화재진화수당 지급 대상 확대
  • 참나무시들음병 방제
  •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체계 강화
2008년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정책 E-Book 자료 보기
  • 산지이용 규제완화
  • 국유림 이용 활성화
  • 한국등산지원센터 설립·운영
  • 입목벌채·굴취제도 개선
  • 산림경영기술자의 실무경력 인정범위 확대
  •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관리
  • 도시림 대상지역 조정
  • 녹색사업단 운영
2008년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정책 E-Book 자료 보기
  • 도시림 대상지역 조성
  • 도시림 등의 조성, 관리계획수립
  • 산림 사업법인 관리 강화
  • 녹색사업자금 사용용도 강화
  • 등산지원센터 설립, 운영
  • 사방사업 타당성 평가 제도 도입
  • 사방시설의 관리 강화
  • 사방협회 신설
  • 조림시 벌채비용 지원
  • 유휴토지 조림비 지원확대
  • 해외조림 지원 확대 및 조림목 도입의무 완화
  • 산림경영계획 지원 단가 상향
  •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 임업인 안전공제 개선
  • 산림분야 세제 개선
  • 전문임업인 임야 매입자금 지원 확대
  • 산림사업종합자금 사전융자 확대
  • 산촌생태마을 조성
  • 단기임산물 유통 구조 개선
  • 산지소득증대 기반 조성
  •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촉진
  • 사유림 벌채운재로 시설 지원
  • 목재정보 제공
  • 사립수목원 특성 사업 지원
  • 자연휴양림 경쟁력 강화
  • 산림보호강화사업 개선
  • 재선충병 방제 방법 개선
  • 산림병해충 방제 단비 조성
  • 참나무시들음병 방제 방법 개선
  • 밤나무병해충 항공 방제 횟수 조정
  •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운영 개선
  • 산지관리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백두대간 주민 소득 지원사업
2007년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정책 E-Book 자료 보기
  • 보전산지내 행위제한 완화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제도 개선
  • 불법산지전용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 산지전용지 중간복구제도 도입
  • 수목원 조성 사전타당성 검토 제도 도입
  • 수목원 전문가 교육과정 인증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업무 위임 확대
2007년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정책 E-Book 자료 보기
  • 보전산지내 행위제한 완화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사유 추가
  • 불법산지전용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 중간복구제도 도입
  • 임업용산지내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 산지전용지의 입목축적조사 대상 축소
  • 산지전용허가면적 제한 규정 완화
  • 소나무재선충병 역학조사반 운영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명령권자 확대
  •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 전국 소나무류 생산 확인 및 이동제한
  • 소나무류 생산 · 유통자료 비치
  • 소나무류 이동단속 초소 운영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방법 개선
  • 일반병해충 방제방법 개선
  •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
  • 산양삼 생산이력제 지원
  • 산양삼 생산단지 기반시설 지원 개선
  • 떪은 감 생산기반 지원
  • 밤 공동선별비 지원
  • 밤나무 묘목대 지원 중단
  •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 벌목업 등의 산재보험료 통합조정 인하
  • 특화품목 전문 지도사업 실시
  • 수목원조성 사전타당성 검토제도 도입
  • 수목원 전문가 교육과정 인증
  • 사유림 매수업무 민간위탁
  • 정책연구용역 관제연구자 공모제 실시
  • 유휴토지 조림 추진
  • 쓰레기(해안)매립장 주변 포플러나무 조림 권장
  • 숲가꾸기사업 안전관리 강화
  • 산주와의 만남 행사
  • 산림사업 종합자금 운용 개선
  • 산림생태마을 조성
  • 산림 유 · 무형문화 유산 실태조사 및 관리
  • 치유의 숲 조성
  • 등산학교 운영방식 개선
  • 등산로 정비사업 개선
  • 산림보호사업 강화
2006년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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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림 계획 제도개선
  • 산림사업의 설계, 감리 제도 시행
  • 녹색자금의 운용 관리 개선
  • 공동산림사업제 도입
  • 자연휴양림 및 등산로 휴식년제 도입
2006년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정책 E-Book 자료 보기
  • 정책홍보관리관실
  • 산림정책국
  • 산림자원국
  • 산림보호국
2005년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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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목원 조성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 국립수목원 완충지역 안의 토지 등의 매수
  •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권자 확대
  • 임산물 품질인증 제도 개선
  •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요건 완화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대책 강화
  • 백두대간 보호지역 주민 지원 강화
2005년도부터 달라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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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정책국
  • 산림자원국
  • 산림보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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